반응형 이축권1 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의 종류, 이축권 확인 및 유의사항 1. 이축권의 의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이축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축권이란 무엇일까요? 이축권이란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 수익이 현저히 제한되기 때문이지요. 2. 이축권의 종류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이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건물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재해로 인한 이축권 재해 이축권이란 지진, 홍수 등으로 건물이 ..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