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3 표준지공시지가 산정기준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격을 공시하기도 하고,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기도 하죠. 그중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몇 개의 표준지를 우선 정하고, 그 가격을 구한 다음 표준지와 개별 필지를 비교해서 구하게 됩니다. 즉 표준지 선정 및 조사, 평가 후에 이 표준지와 개별지를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구하는 것이죠. 이하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할 때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사에게.. 2022. 9. 26. 감정평가의 절차 1. 들어가며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련의 가격질서 속에서 대상물건이 점하고 있는 적절한 위치를 지적하는 작업이죠. 이하에서는 이러한 감정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감정평가 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 감정평가의 절차란 감정평가 시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감정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감정평가를 체계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감정평가 절차의 내용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기본적 사항의 확정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점, 평가목적, 대상물건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2022. 9. 16. 감정평가란? 감정평가의 개념과 감정평가시 원칙 1. 들어가며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련의 가격질서 속에서 대상물건이 점하는 적절한 위치를 지적하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의 개념과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 감정평가의 개념 (1) 일원설 감정평가는 일원설, 이원설, 삼원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일원설이란 감정평가에서 감정과 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감정평과 관계법에서도 감정과 평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주장합니다. (2) 이원설 이원설이란 감정과 평가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정은 사실의 진..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