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의혹 무고혐의로 검찰송치

2022-10-13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근거로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검찰 송치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과

무고혐의란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거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이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석은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그 이후 현재 징역 9년이 선고되어 복역 중인 김성진의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이러한 명예훼손 고소가 무고라고 보고 가로세로연구소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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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의 성상납 의혹 불송치

2022-09-20 경찰 측은 이준석의 성상납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까요? 당시 경찰은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이준석이 성상납을 진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공소시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어서 범죄가 있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투지 못합니다. 그럼 막상 뒤늦게 밝혀진 억울한 사건은 어떻게 하냐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 국가가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누군가의 약점을 알아채고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범죄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 2022-10-13의 무고혐의 검찰 송치

경찰은 성상납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성상납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유죄 혐의가 입증되므로 이제부터는 정말 성상납이 있는지를 수사하는데, 경찰은 성상납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판결이 있어야 무고죄가 인정되는 거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3년 정도는 소요되므로 그동안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검찰 출신 대통령, 정부여당의 압박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검찰의 기소도 이어질 전망이며, 이후 재판에서야 그 혐의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준석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의 매우 낮은 지지율과, 중도표심의 정황 등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정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이 전 대표 혐의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혐의 등으로 9년 실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는 무리한 수사였다든지, 과거 성상납 의혹을 수사할 때도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미심쩍음을 볼 때 이것은 이준석 죽이기로만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8월부터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무고 기소 계획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민심은 이준석 당대표 쪽으로 기우는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