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 감정평가란? 감정평가의 개념과 감정평가시 원칙 1. 들어가며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련의 가격질서 속에서 대상물건이 점하는 적절한 위치를 지적하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의 개념과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 감정평가의 개념 (1) 일원설 감정평가는 일원설, 이원설, 삼원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일원설이란 감정평가에서 감정과 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감정평과 관계법에서도 감정과 평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주장합니다. (2) 이원설 이원설이란 감정과 평가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정은 사실의 진.. 2022. 9. 1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이란?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주변에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란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가로주택사업 같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가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 2022. 9. 12. 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의 종류, 이축권 확인 및 유의사항 1. 이축권의 의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이축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축권이란 무엇일까요? 이축권이란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 수익이 현저히 제한되기 때문이지요. 2. 이축권의 종류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이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건물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재해로 인한 이축권 재해 이축권이란 지진, 홍수 등으로 건물이 .. 2022. 9. 11. 개발제한구역 투자, 개발제한구역 찬성과 반대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린벨트로도 불리며,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입니다. 가끔 토지에 대한 매매 홍보전화가 오고, 그것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다른 개발가능한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며, 매매건수도 낮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한 토지가 아에 매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아이유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 아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아티스트로서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이 필요했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건물을 실제 이용해 오다가 주변.. 2022. 9. 9.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