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이란?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주변에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란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가로주택사업 같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가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특별히 주거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2)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과 다른 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역인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재건축사업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거죠.

(3)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는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즉, 재개발사업보다 공공성이 낮은, 사적 성격이 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혹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세가지 사업 말고 더 많은 사업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현재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2022.9.22에는 이 세가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정비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도 있고, 수용하는 방법, 환지를 이용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이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수용방법이란 당해 토지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금을 주고 가져가는 방법이며, 환지방식은 불편하게 있는 도로 등을 사각형 같이 편리한 식으로 정비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택 및 부대시설 등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3. 마치며뉴스에서 보는 정비사업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포스팅도 다뤄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