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방법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가격을 발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공시지가 제도입니다. 매년 공시지가를 개별통지 및 공시하고 있지만 평소에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어떻게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적인 명칭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라고 했을 때 사실상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 토지 가격을 구한 가격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수용에 대한 보상, 정비사업시 종전자산 가격 및 여러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공시지가 확인방법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리고 각 지역 중에 공시지가 가격 확인을 하고싶은 지역을 클릭하세요

 

공시지가(지역별)

 

전 경기도를 검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눌러보겠습니다.

 

공시지가(구체적 장소)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서 시군구와 읍면동을 검색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의 장소인 성남시 둔전동의 공시지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성남시 둔전동 공시지가

 

이렇게 공시지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년도별로 공시지가가 쭉 공시됩니다. 이는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시는 늦게 발표되지만 당해연도 1월 1일의 토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공시지가 해석시 유의사항

(1) 나지상정

공시지가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정하고 가격을 산정합니다.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상권, 지역권 같은 권리관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공적 제한 반영

공시지가는 공적 제한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 이에 대해 반영된 가격이 나옵니다. 

(3) 1월 1일 기준

1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월 2일 날 부동산 호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발표는 3월 말 정도에 나오지만, 기준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이상 공시지가 열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수용 등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땅값이 올랐는지와 같은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