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1. 들어가며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제도, 토지은행제도, 수용 등과 같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며, 조세, 부담금, 보조금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규제를 만들어서 개입하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왜 국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1)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

부동산은 인간이 거주하고, 노동하며,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기본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인간은 삶을 살아가기가 몹시 어려우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경우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문제의 성격

부동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성질을 가지며,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나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이는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며, 규모 자체가 크고,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큰 비용, 시간, 노력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치유,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시장실패

시장실패란 경제학 용어로서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독점, 불공평한 정보, 외부효과, 공공재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반 재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독점, 불공평한 정보, 외부효과, 공공재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치유,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집니다.

(4) 효율적인 토지이용

공익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에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과거에서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유의 축소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더 풍부한 자유를 위한 효율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 이니까요. 최근에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개념도 등장하면서 국가가 부동산에 개입하려는 성향이 더욱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왜 부동산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려 하는지도 곱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