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무엇일까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말을 꺼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진품, 명품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건가? 아니면 병아리 암놈, 숫놈? 아니면 무슨 심리학적으로 감정을 평가? 이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보자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토지 등의 가치를 구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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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엇 때문에 가치를 구하는 작업을 할까요?

거래란 내가 팔고싶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내가 사고싶은 가격으로 매수자가 사면 그만인데,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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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감정평가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가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많이 평가하고 있죠.

부동산은 그 가치가 다른 재화에 비해 매우 커서 개인의 경제적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시 감정평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 거래들이 제 3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파트가 거래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가 형성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개인을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제공

보통 부동산 시세를 알고싶을 때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게 되죠. 평범한 거래는 부동산 중개사에게만 가서 물어보아도 시세를 알 수 있지만 매우 특이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시세를 알기 힘듭니다.  63빌딩은 얼마일까요? 롯데타워는 통째로 얼마일까요? 학교, 도서관, 공무원들 기숙사 이런 부동산들은 시세를 알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시세를 참고하라고 알려줄 뿐이지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평가대상에 대한 법적 책을 지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산에 대한 거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해지게 됩니다. 학교부지, 도서관부지를 매매, 임대할 때 감정평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3.  부동산 정보 제공

감정평가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당연한 말이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감정평가는 사실 여러 부분에 활용됩니다.

토지 수용(토지를 빼앗고 보상해 주는 것)을 할 때, 공시지가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정비사업 부분에 감정평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수용 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게 되고

공시지가 제도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 공시지가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는 종전자산, 종후자산 등을 평가하여 도움을 주고

부동산 담보 대출 건에 대해서도 대출액 산정에 기준이 되고

부동산 경매시에도 감정평가사가 최저낙찰액 결정의 참고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