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 부동산15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이란?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주변에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란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가로주택사업 같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가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 2022. 9. 12. 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의 종류, 이축권 확인 및 유의사항 1. 이축권의 의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이축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축권이란 무엇일까요? 이축권이란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 수익이 현저히 제한되기 때문이지요. 2. 이축권의 종류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이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건물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재해로 인한 이축권 재해 이축권이란 지진, 홍수 등으로 건물이 .. 2022. 9. 11. 개발제한구역 투자, 개발제한구역 찬성과 반대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린벨트로도 불리며,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입니다. 가끔 토지에 대한 매매 홍보전화가 오고, 그것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다른 개발가능한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며, 매매건수도 낮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한 토지가 아에 매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아이유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 아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아티스트로서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이 필요했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건물을 실제 이용해 오다가 주변.. 2022. 9.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장점과 단점 1. 개요 그린벨트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는 구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정해놓은 용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많은 개발(건물을 건축하거나 증축 등을 하는 것)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는데요. 이하에서는 이렇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 입니다. 197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는 서울의 친환경적 도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한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2022. 9.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