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일까?

2022년 5월 5일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에 레고랜드가 정식으로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돈을 빌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을 선 강원도가 이를 바로 갚지 않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일이 커지고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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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사건의 경과는 간단합니다

• 2018년 최문순 도지사 시절에 레고랜드 건설 결정
• 레고랜드를 완공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보증을 섬. 
• 2022년 5월 5일 레고랜드 오픈
• 2022년 9월 28일 과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무리한 계약추진과 매출악화로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갚아야 할 상황에서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선택
• 결국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2022년 10월 21일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2023년 1월까지 전체대출 상환 약속

참고로 기업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파산하려는 기업의 채무 등을 조정하여 회생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업회생제도가 진행되면 기존의 채권자들의 원금, 이자 상환기간 등을 다시 협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돈이 묶이고, 기존에 받기로 한 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

 

2. 문제점

(1) 강원도에 대한 투자 불신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낮은 이자율을 가지는 대신 돈을 회수하기(투자하고 이자, 원금까지 받아내기)쉽다고 평가합니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망하기 쉽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를 구제해주기 때문에 절대 돈을 떼 먹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번에 강원도가 기업회생이라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후 말을 바꿔서 상환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의 신뢰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강원도는 돈을 떼일 수도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할 거고, 강원도보다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것입니다.

 

(2) 위험 증가

전문가들은 어떤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투자할 때 그에 따른 위험을 계량화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처의 재무상태 및 미래 전망 등을 계속 분석하며 이를 계량화하죠. 이 때 금융상품에 대해 불리한 인식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는 더 큰 이자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철회해 버리죠. 예를 들면 너네 사업 안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위험이 크니까) 내가 투자하면 더 큰 이익을 주라 이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의 기업회생 문제는 바로 도지사가 바뀌는 것까지 위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문순 전 도지사가 불리하고 무리한 계약을 진행했어도, 미래에 누구든지 이를 지켜야 위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당이 도지사직을 맡을 때마다 기존의 계약관계를 지키지 않으려 하면 투자자로서는 더 큰 이익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다른 채권 및 금융시장에 영향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쪽에서 발행한 채권이 기업회생을 하면서 불안한 조짐을 보인 것은 다른 채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방채가 불안해지면 그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가진 채권들도 당연하게 위험이 증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강원도만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국내 정세를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해외 투자자가 이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채의 위험 증가를 대한민국 채권시장 전체의 위험 증가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채권 운용사들은 채권의 가격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운용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시장의 불황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 때문에 운용사들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팔아야 하고, 이를 본 다른 경쟁사들도 덩달아 채권을 팔게 되고 결국 채권시장이 불황에 잠식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전망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는 최문순 전 도지사의 무리하고 불리한 계약을 돋보이게 하려고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위기를 만들만큼 말도 안 되는 짓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문순 전 도지사가 무리하고 불리한 계약을 한 것과는 관계없이 기업회생은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불리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경제에 대한 몰상식에서 나온 변명일 뿐입니다. 최문순 전 지사의 잘못이 10이라고 본다면 김진태 도지사의 잘못이 50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는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이후 기업회생의 철회와 중앙정부의 50조 유동성 공급 해결책이 나왔지만, 국내외적 신용 회복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채권시장이 너무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