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의미, 효과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등이 그 예가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의미, 효과

 

1. 분양가 상한제 의미

분양가 상한제란 한마디로 나름의 공식대로 분양가격을 구하고 그 가격을 초과해서 분양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 가격을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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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공급분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3.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1)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통제하여 고가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는 반양가의 상한을 제한하여 중산층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2) 부정적 효과

1) 분양가 상한제가 통제한 가격을 이후에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수준으로 올라가므로 시장의 안정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게 됩니다.

2)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자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되어 고위험이고 높은 질의 부동산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3) 사회적 후생손실이 증가합니다.

 

4. 결론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으로 인한 장점이 통제로 인한 단점보다 크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비록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정보의 편중, 특정세력의 독점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중점을 뚜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