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사건과 이준석

최근 징계 중인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사사오입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꼼수로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일컫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사오입 사건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과 여당은 당시 중임(총 2회)만 가능했던 대통령 제도를 초대 대통령인 자신만 면제하길 원했습니다. 즉 자신은 3회 이상 대통령이 가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203명의 2/3인 135.333...... 의 찬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135명이 찬성을 하게되고, 결국 0.333...... 이 부족해서 부결되고 맙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이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용순 법무부 장관이 인간은 0.333이 될 수 없으니 135명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때문에 개헌안이 통과되어 버리고 말죠.

이 때 이철승 의원이 의장석으로 다가와서 사회를 맡은 최순주의 멱살을 잡는데 이 이철승 의원의 자제가 바로 현재 이양희 윤리의원장입니다. 

 

2. 이준석 대표의 사사오입 언급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2022-10-02에 사사오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꼼수에 대해 항의하며 탈당을 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의원들이 114석 정당에서 13명 정도였다고 환기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대통령을 위해, 혹은 당을 위해, 혹은 공천을 받기 위해 억지 논리와 사실을 왜곡하며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뿐이라는 것을 당시 상황을 통해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글 말미에 이철승 의원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현재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문자노출로 당의 윤리위원회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마치 당의 꼭두각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그 아버지 이철승 의원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3. 사사오입 사건의 의미

사사오입 사건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부끄러움이자, 흉터로서 남아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성숙한 민주주의와 현재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비양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 혹은 신념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려는 억지스러움이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말라고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이번 대통령 욕설 사건까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자기편이라고 해서 비호하려 하면 민심은 이들을 철저히 외면할 것이라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