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란? 안보리와 6.25전쟁

1. 들어가며

뉴스에서 안보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하고 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를 위한 세계적 기구로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주무르는 강한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대신 대만(타이완)이었지만 이후 중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권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나라들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근데 상임이사국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은 부결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을 결의하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무것도 결의할 수 없는 유명무실의 기관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의 반대라도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4. 재미있는 사례들

앞서 말씀드렸던 단 한 상임이사국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건이 부결되는 것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 요구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젤렌스키는 안보리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허락해야 통과되는 건으로서 젤렌스키의 바람대로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젤렌스키는 유엔 안보리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가 연설하는 장면이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2)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독일과 일본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재 체제로는 상임이사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독일과 일본은 계속해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없는 이상 빠른 기일 내에 어떤 변동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6.25 전쟁과 안보리

6.25 전쟁에  UN군이 참전하는 것이 바로 안보리의 결의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소련과 중국이 있는데 결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앞에 적었다시피 당시에는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소련이 대만 대신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안보리에 불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한을 돕는 안건이 결의될 수 있었고 UN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련이 참여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UN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에 파병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UN의 깃발을 걸로 참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이후에 소련 문서에서는 소련이 UN군의 파병을 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게 하여 자신은 동유럽 쪽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5. 마치며

우리나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과거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여전히 안보리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기구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적어도 국가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 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국가들의 영향력과 국제적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