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외교문제

대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길래 우리나라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등, 외교 실패가 국가경제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둥 말이 많은 걸까요?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체 이것이 뭐고, 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데 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1. 인플레이션의 의미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쌀, 라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우리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는데 쌀, 라면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일까요?

 

2,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미국의 인플레잇뎐 감축법의 핵심은 1. 기후변화 대응과 2. 의료보장 확대입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해당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석유차가 아닌 전기차를 시장에 보급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맥락이지요. 이것이 기후상황 대응과 이어지니까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조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국 내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가 우리나라로서는 힘든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맞추는 순간 미국 내 전기차와 심한 가격차이가 나서 구매 메리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기업들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아서 100만 원에 사는데 우리나라 차는 지원금을 못 받아서 200만 원에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아 전기자동차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세운 전기차 공장은 2025년도에 완공되게 됩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를 노리는 현대 자동차에게 이러한 제한은 그 자체로 악몽인 것이죠.

 

3. 관련된 상황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저의는 무엇일까요? 외교전문가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재료들의 수입을 막고, 자국산 재료들을 사용하여 중국의 미국 내 영향력을 줄여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패권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한국의 정치문제까지 겹쳐서 빨려 들어간 것이고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펠로시 패싱과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모욕 의혹 등이 겹치면서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에 계속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게 펠로시를 패싱하고 모욕적 언사를 한 부분이 설명돼야 할 테니까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능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풀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