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두번째 징계사유(국민의 힘)

최근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가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서 이에 불복하지 않는 한 당대표 임기 내에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징계사유 및 주변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2022-10-07,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게 과거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이어 1년의 당원권 정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서 따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2021년 6월부터 2년의 임기를 가진 당대표 임기 내에 이준석은 당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주된 징계의 사유는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2. 이준석이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했냐?

이준석이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저항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새로 임명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되며, 이준석은 실질적으로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줄곧 반대해 오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3. 징계의 타당성 문제

(1) 대통령과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유출

대통령과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유출은 과거 1차 징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권성동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말하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이야기한 것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이 이준석 대표의 2차 징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존재합니다. 즉,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 아래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존재합니다.

(2) 유상범, 정진석 문자유출

정진석 의원의 문자가 유출되면서 유상범 의원과 징계에 대해 대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징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당과 독립적이어야 할 부위원장이 당의 의원과 징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은 이후 윤리위원회를 탈퇴하였지만 이로서 윤리위원회가 완벽히 독립적으로 징계를 다루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징계사유가 타당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의원은 징계에 대해 "헌법 제27조 제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 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일개 정당이 정당의 의사와 반한다고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입니다.

 

4. 향후 전망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징계사유의 타당성이 훼손된 만큼 국민의 힘은 무리한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도층에게 외면받아 오히려 이준석이 피해자인 프레임을 만들고 향후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