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첫번째 징계사유(국민의 힘)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가 1차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이어, 2차 1년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과거 첫 번째 징계(6개월 당원권 정지)가 어떤 사유로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

2021년 6월 11일 이준석 대표가 헌정 사상 최초, 30대의 나이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래없는 사건으로서 위계질서와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보수우파 정당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혹자는 국민의 힘이 변했다고 하였고, 혹자는 이미 선거는 국민의 힘이 승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이준석 당대표는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 이준석이 불러온 변화

일반적으로 보수정당 당대표에 선출되면 외적으로는 자유경제와 안보를 중시한다는 추상적인 가치를 내걸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불리기 위하여 정적들을 쳐내고, 자기 수족이 될 만한 사람을 당으로 데려오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택하는 것 대신에 당 내부의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많이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지인을 꽂아 넣었던 대변인 자리는 공개적 토론배틀을 통해 선출하였으며, ppat(공직후보자 기초 자격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돈을 찔러 넣어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힘의 부정적이고 낡은 이미지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준석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3. 첫번째 징계사유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을 때, 두 번의 큰 선거를 연속으로 이겼다는 것만 우리가 팩트로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혹자는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의 내부 총질 때문에 힘들게 이겼다고 했으며, 혹자는 이준석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징계는 이렇게 두 번의 선거를 이기고 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징계의 사유는 이러합니다.

•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
•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그간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은 참작하였다.

쉽게 말하면 성상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증거인멸을 하려 한 상황을 볼 때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4. 징계에 대한 엇갈리는 태도

(1)징계에 찬성하는 측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세력에서는 성상납이 있었으며, 성상납에 대한 증거, 증인 또한 있으며, 이를 무마하려는 7억 각서도 증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며 오히려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징계에 반대하는 측

성상납에 대한 증거, 증인이 있다고 하였지만 각서가 존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공개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김철근에게 각서를 받아오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각서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김철근 실장도 인터뷰에서 본인이 판단한 바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5. 현재 상황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성상납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무혐의 판단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이유로 무혐의를 판단한 것으로서 정말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이후 계속해서 불거진 전망이다. 이준석 대표 측이 최초 성상납을 주장한 측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자, 이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로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긴 진실게임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