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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장점과 단점 1. 개요 그린벨트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는 구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정해놓은 용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많은 개발(건물을 건축하거나 증축 등을 하는 것)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는데요. 이하에서는 이렇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 입니다. 197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는 서울의 친환경적 도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한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2022. 9. 8.
토지자금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란? 2022.2.28부터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 알고계신가요?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는 편법적인 증여와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는 의무로서 적용대상이 되신다면 꼭 제출하셔야 해요. 이전에는 주택에만 적영되었던 것이 이번에 토지에까지 적용되게 된 것인데요. 그 대상,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금액무관) 3. 그 밖의 지역에서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면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계약 당시에 제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닿은 토지(바로 옆인 경우)에 대해 추가로 .. 2022. 9. 7.
부동산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무엇일까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말을 꺼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진품, 명품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건가? 아니면 병아리 암놈, 숫놈? 아니면 무슨 심리학적으로 감정을 평가? 이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보자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토지 등의 가치를 구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가치를 구하는 작업을 할까요? 거래란 내가 팔고싶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내가 사고싶은 가격으로 매수자가 사면 그만인데,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1.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감정평가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가치를 구.. 2022. 9. 5.
연면적이 무엇일까요? 연면적이란? 연면적 계산법 연면적이란 단어는 보통 건물 1동을 통째로 사거나 팔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통 한 층에 있는 1개의 건물을 사고팔기 때문에 연면적이란 단어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둬야 할 상식이죠 연면적이란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각 바닥면적을 더한 60+100+100=260입니다. 참 쉽죠? 만약 지하 주차장이 있다면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연면적이 중요할까요? 연면적은 다양한 건축물의 제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 ~이상 또는 ~이하는 ~을 해야 한다, ~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자, 건축법을 살펴..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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