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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1. 들어가며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제도, 토지은행제도, 수용 등과 같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며, 조세, 부담금, 보조금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규제를 만들어서 개입하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왜 국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1)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 부동산은 인간이 거주하고, 노동하며,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기본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인간은 삶을 살아가기가 몹시 어려우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경우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 2022. 9. 25.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의 종류) 1. 들어가며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이란 기본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의 임차인 사이에서 매장의 부동산 이외에 부동산에 부속된 유형, 무형의 거래될 수 있는 권리금액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업의 거래처, 위치, 비품 등으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2.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권리금을 영업권리금에 넣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분리하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기타권리금을 따로 분리하여 시설권리금, 지역 권리금, 영업권리금, 기타권리금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1)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이란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집.. 2022. 9. 22.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1. 들어가며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낮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부터 다른 공공사업에서 토지를 수용 시(뺏어가고 보상을 해주는 것) 공시지가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부동산 공시지가의 개념 우리나라는 공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제도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것인데, 그중 공시지가는 '땅 지'자를 써서 토지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국가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할 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 2022. 9. 19.
감정평가의 절차 1. 들어가며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련의 가격질서 속에서 대상물건이 점하고 있는 적절한 위치를 지적하는 작업이죠. 이하에서는 이러한 감정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감정평가 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 감정평가의 절차란 감정평가 시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감정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감정평가를 체계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감정평가 절차의 내용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기본적 사항의 확정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점, 평가목적, 대상물건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2022. 9. 16.
감정평가란? 감정평가의 개념과 감정평가시 원칙 1. 들어가며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련의 가격질서 속에서 대상물건이 점하는 적절한 위치를 지적하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의 개념과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 감정평가의 개념 (1) 일원설 감정평가는 일원설, 이원설, 삼원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일원설이란 감정평가에서 감정과 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감정평과 관계법에서도 감정과 평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주장합니다. (2) 이원설 이원설이란 감정과 평가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정은 사실의 진.. 2022. 9. 1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이란?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주변에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란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가로주택사업 같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가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 2022. 9. 12.
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의 종류, 이축권 확인 및 유의사항 1. 이축권의 의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이축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축권이란 무엇일까요? 이축권이란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 수익이 현저히 제한되기 때문이지요. 2. 이축권의 종류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이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건물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재해로 인한 이축권 재해 이축권이란 지진, 홍수 등으로 건물이 .. 2022. 9. 11.
개발제한구역 투자, 개발제한구역 찬성과 반대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린벨트로도 불리며,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입니다. 가끔 토지에 대한 매매 홍보전화가 오고, 그것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다른 개발가능한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며, 매매건수도 낮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한 토지가 아에 매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아이유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 아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아티스트로서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이 필요했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건물을 실제 이용해 오다가 주변..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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