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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사건과 이준석 최근 징계 중인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사사오입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꼼수로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일컫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사오입 사건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과 여당은 당시 중임(총 2회)만 가능했던 대통령 제도를 초대 대통령인 자신만 면제하길 원했습니다. 즉 자신은 3회 이상 대통령이 가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203명의 2/3인 135.333...... 의 찬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135명이 찬성을 하게되고, 결국 0.333...... 이 부족해서 부결되고 맙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2022. 10.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란? 안보리와 6.25전쟁 1. 들어가며 뉴스에서 안보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하고 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를 위한 세계적 기구로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주무르는 강한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대신 대만(타이완)이었지만 이후 중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권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나라들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근데 상임이사국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 2022. 10. 2.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있었던 신기한 일들 국군의 날인 2022-10-01에 유독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 적어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부대 열중쉬어"의 실종 매 국군의 날 행사마다 대통령은 기념사 차례에서 "부대 열중쉬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대 열중쉬어"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한 부동시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고, 부동시로 인한 불편함으로 운전면허도 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 중국 장갑차 등장?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동영상에서 나오는 장갑차들이 우리나라 군대 장비가 아니라고 밝혔습.. 2022. 10. 2.

페미니즘 반대(반페미니즘)의 목소리, 무엇이 원인일까요? 페미니즘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슈화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페미니즘이 절대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졌는데요. 현재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지율을 결정할 만큼 페미니즘은 현재 매우 큰 이슈이자,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그럼 왜 페미니즘은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과 같이 남자를 여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40대 이상의 나이부터는 현실에서 남자와 여자를 쉽게 차별하면서 남자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사회, 문화적 진전과 함께 이러한 사회, 문화적 세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 2022. 9. 30.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외교문제 대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길래 우리나라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등, 외교 실패가 국가경제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둥 말이 많은 걸까요?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체 이것이 뭐고, 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데 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1. 인플레이션의 의미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쌀, 라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우리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는데 쌀, 라면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일까요? 2,인플레이션 감축.. 2022. 9. 30.

윤석열 VS MBC 노조의 전쟁 시작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말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각종 뉴스에서는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와 같은 자막으로 외교 참사라 평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종 논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말을 뒤집어 "이 XX들"의 대상이 우리 국회 야당이라는 말을 뒤집어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러한 뒤바뀐 대통령실의 해명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라는 말을 했냐 .. 2022. 9. 27.

표준지공시지가 산정기준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격을 공시하기도 하고,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기도 하죠. 그중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몇 개의 표준지를 우선 정하고, 그 가격을 구한 다음 표준지와 개별 필지를 비교해서 구하게 됩니다. 즉 표준지 선정 및 조사, 평가 후에 이 표준지와 개별지를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구하는 것이죠. 이하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할 때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사에게.. 2022. 9. 26.

공시지가 열람방법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가격을 발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공시지가 제도입니다. 매년 공시지가를 개별통지 및 공시하고 있지만 평소에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어떻게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적인 명칭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라고 했을 때 사실상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 토지 가격을 구한 가격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수용에 대한 ..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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